법령 민법 제5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8. 선고 2016나205911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3년
3. 서울고법 2013. 1. 24. 선고 2011나32206,32213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상,200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1년
4. 부산고등법원 2011. 8. 23. 선고 2009나1985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5년
10.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. 2. 4. 선고 2002가합785, 1320, 2004가합318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·최고무효확인취소등·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869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
1996년
12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다5192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.15.(26),191]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3년
1976년
1974년
1968년
1963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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